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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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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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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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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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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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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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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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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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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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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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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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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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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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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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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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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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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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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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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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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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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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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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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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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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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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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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신설 추진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입으로 생기는 고용 구조 변화의 사회적 비용을 함께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97호를 신설해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공익 목적 등으로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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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률 제정 시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대상 판정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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