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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신설 추진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입으로 생기는 고용 구조 변화의 사회적 비용을 함께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97호를 신설해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공익 목적 등으로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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