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내야 하도록 부담금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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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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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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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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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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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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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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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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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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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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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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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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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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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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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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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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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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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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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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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지원 재원으로 쓰는 원전산업 부담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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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와 연계된 법 개정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목록(별표) 중 전략수출상생기여금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97호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음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이나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걷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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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납부 대상자와 요율,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 자세한 적용 범위는 선행 법률안과 시행령 등 후속 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담금 항목이 신설되면 해당 대상자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징수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납부 의무는 선행 법률안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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