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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내야 하도록 부담금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와 연계된 법 개정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목록(별표) 중 전략수출상생기여금 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97호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음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 사업이나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걷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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