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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당음료 제조·수입자 부담금 부과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부과 대상(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97호로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용어 설명

가당음료부담금
설탕 등 당류를 더한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부담금이에요. 걷은 돈은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 건강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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