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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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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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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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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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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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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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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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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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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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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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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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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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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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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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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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당음료 제조·수입자 부담금 부과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부과 대상(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97호로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
용어 설명
- 가당음료부담금
- 설탕 등 당류를 더한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부담금이에요. 걷은 돈은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 건강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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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 대상자는 가당음료부담금을 부담하게 돼요.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부 절차는 제시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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