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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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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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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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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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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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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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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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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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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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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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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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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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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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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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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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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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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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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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급여 규정이 없어요.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료기기법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 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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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 및 관련 사업자로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은 신설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징수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피해구제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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