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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급여 규정이 없어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료기기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 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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