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을 쓰는 지역에 취수부담금이 새로 생겨 수자원 이용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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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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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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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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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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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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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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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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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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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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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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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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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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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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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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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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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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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수부담금 신설이 핵심이에요
유역별 물관리에 쓰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취수부담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종류 | 물이용부담금만 부과·징수 | 취수부담금을 새로 설치 (별표 제97호 신설) |
용어 설명
- 물이용부담금
- 수도 사용자가 쓴 물의 양에 비례해 내는 부담금이에요. 상수원 관리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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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 취수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물을 취수하는 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범위는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취수부담금의 납부 방법, 산정 기준, 신고 의무 등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의무 내용은 법률 조문 및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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