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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을 쓰는 지역에 취수부담금이 새로 생겨 수자원 이용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수부담금 신설이 핵심이에요

    유역별 물관리에 쓰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취수부담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종류 물이용부담금만 부과·징수 취수부담금을 새로 설치 (별표 제9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이용부담금
수도 사용자가 쓴 물의 양에 비례해 내는 부담금이에요. 상수원 관리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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