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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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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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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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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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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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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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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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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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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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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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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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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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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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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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 |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8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건축·재개발
- 낡은 주택이나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처럼 노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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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공급받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위장전입 등을 통해 조합원 지위 등을 얻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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