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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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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8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건축·재개발
낡은 주택이나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처럼 노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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