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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제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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