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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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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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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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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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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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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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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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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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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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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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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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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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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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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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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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제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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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정비사업 시행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4분의 3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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