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도 조합총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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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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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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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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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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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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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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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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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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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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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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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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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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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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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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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개발 감정평가 산술평균 방식 변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때 재산이나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재산·권리 산정 방식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재건축이나 재개발 후 조합원에게 아파트나 땅 같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 줄지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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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행자(조합 등)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 시 시장·군수등과 조합총회 양쪽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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