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세울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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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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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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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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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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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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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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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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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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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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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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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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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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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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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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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사무 전반의 법률 준수 감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추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해요.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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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이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여부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0분의 7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존 토지면적 요건 등 나머지 요건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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