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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의 간주 범위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나,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음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항)

용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먼저 구성하는 준비 모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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