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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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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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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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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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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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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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의 간주 범위 |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나,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음 |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항) |
용어 설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먼저 구성하는 준비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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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합설립 관련 절차에 따를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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