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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세울 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지원기구에 검증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담금 검증 절차 의무화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규정(제9조제4항 신설)함으로써 현행 검증 절차 미비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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