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세울 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지원기구에 검증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08 · 정준호 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때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에 검증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52 · 문진석 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증액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공포 2203514 · 김은혜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자는 주택 외에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15 · 허영 2026.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67 · 천준호 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31 · 민홍철 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체계자구심사 221678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07 · 민홍철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 미만 정비사업은 세대당 2㎡ 이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분담금 검증 절차 의무화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규정(제9조제4항 신설)함으로써 현행 검증 절차 미비 문제를 해소.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려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