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자는 주택 외에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5.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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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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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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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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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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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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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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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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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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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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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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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59호-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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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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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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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비계획 단계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정비계획을 세울 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하는 대상을 줄일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함 |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비계획
-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구역,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방향을 정한 계획이에요. 정비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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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7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01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분양 관련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입안 전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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