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때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에 검증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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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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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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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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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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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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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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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담금 추산액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담금 추산액 검증 여부 | 공공기관 검증이 재량사항이라 일부에서만 진행돼요. |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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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등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제공하는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검증 기관 지정은 법 통과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검증 절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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