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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02.10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계획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 간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계획 동의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간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 규정 없음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 동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적상한용적률
법으로 정한 최대 용적률이에요. 조례로 정한 용적률 한도보다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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