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면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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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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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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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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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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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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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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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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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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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678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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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0 · 이광희 2026.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원·녹지를 법정 면적의 11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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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02 · 윤영석 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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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4 · 천준호 2026.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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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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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8 · 허영 2026.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인 통행·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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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52 · 문진석 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증액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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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97 · 복기왕 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세울 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지원기구에 검증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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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정비계획에 재정착 대책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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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14조제8호 및 제118조제2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정비사업을 지원하거나 공공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지원 기관과 지원기구는 재정착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다만 이는 제안된 내용으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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