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인 통행·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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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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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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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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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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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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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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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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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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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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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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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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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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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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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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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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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비계획 기재사항 추가
정비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안 제9조제1항제4호의2·제5호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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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ㆍ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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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입안권자)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복리시설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이용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를 통해 준공 이후에도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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