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 못 한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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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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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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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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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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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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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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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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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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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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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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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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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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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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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착공 사업도 지원 대상 포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도 지원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감면 등 지원 대상 |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만 지원 대상이에요.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거지나 노후 건축물을 개선해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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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발표하였음.
그러나 해당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원이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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