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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 못 한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착공 사업도 지원 대상 포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도 지원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감면 등 지원 대상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만 지원 대상이에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거지나 노후 건축물을 개선해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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