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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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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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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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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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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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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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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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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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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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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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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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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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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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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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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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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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에 과태료 근거 신설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있지만, 어기면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 시 제재 |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는 있으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 |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실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끄는 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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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자,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 관련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비사업 시행자 등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조합 운영 및 정보공개, 시공자 선정 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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