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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에 과태료 근거 신설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있지만, 어기면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 시 제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는 있으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실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끄는 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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