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 생긴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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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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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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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분쟁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비 검증 결과 분쟁도 조정 대상이 돼요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심사대상으로 추가해요(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
용어 설명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긴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해 주는 위원회예요. 어떤 분쟁을 다룰지는 법에서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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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분쟁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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