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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 생긴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비 검증 결과 분쟁도 조정 대상이 돼요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심사대상으로 추가해요(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용어 설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긴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해 주는 위원회예요. 어떤 분쟁을 다룰지는 법에서 직접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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