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에서 서면 의결권 행사가 없어지고 전자적 방법이 기본 방식이 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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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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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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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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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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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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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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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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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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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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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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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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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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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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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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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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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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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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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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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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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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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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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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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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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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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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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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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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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세울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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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 삭제
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없어져요.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전자적 방법만 남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 |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 중 하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 방식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조합 총회
- 정비사업 조합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요. 조합원들이 모여 예산이나 사업 방향 같은 안건을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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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총회를 개최하는 자산재분배조합,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서면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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