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구역은 같은 행정구역 열악지역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12026.08.21
-
위원회 심사08.24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66 · 김정재 2026.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60 · 이광희 2026.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원·녹지를 법정 면적의 11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78 · 김희정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64 · 조은희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54 · 천준호 2026.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도 조합총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70 · 김영호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에서 서면 의결권 행사가 없어지고 전자적 방법이 기본 방식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74 · 김희정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36 · 천준호 2025.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세울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가 허용돼요
정비구역 안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 | 정비구역 내로 한정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도 설치 허용(안 제17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 대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혜택을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과 구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타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금납부 대체 여부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