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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구역은 같은 행정구역 열악지역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가 허용돼요

    정비구역 안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 정비구역 내로 한정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도 설치 허용(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 대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혜택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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