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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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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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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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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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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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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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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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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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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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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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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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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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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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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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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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보 기준이 세대당에서 연면적당으로 바뀌어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확보 기준의 단위 | 1세대당 면적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요. | 건축물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요. |
용어 설명
-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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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개발계획수립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정비구역에서는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제안문에 '이하'로 표기되어 있어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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