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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보 기준이 세대당에서 연면적당으로 바뀌어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확보 기준의 단위 1세대당 면적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요. 건축물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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