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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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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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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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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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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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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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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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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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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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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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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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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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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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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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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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도 조합총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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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구역 공원·녹지 확보 의무의 이행 방식 변경
정비구역 근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있으면, 공원·녹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구역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식 |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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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특히 공공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하위법령을 함께 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대체 납부 요건과 납부 절차는 법 시행 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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