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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구역 공원·녹지 확보 의무의 이행 방식 변경

    정비구역 근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있으면, 공원·녹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구역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식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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