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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 때만 내던 서류를 지정권자가 통합심의할 때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심의 서류 제출 문구 조정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 절차로 오해될 수 있어서, 서류 제출 규정의 문구를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심의 관련 서류 제출 조건(안 제50조의2제2항)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

용어 설명

통합심의
건축, 경관 등 여러 심의가 함께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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