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 때만 내던 서류를 지정권자가 통합심의할 때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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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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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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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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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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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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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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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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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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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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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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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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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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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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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심의 서류 제출 문구 조정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 절차로 오해될 수 있어서, 서류 제출 규정의 문구를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심의 관련 서류 제출 조건(안 제50조의2제2항) |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 |
용어 설명
- 통합심의
- 건축, 경관 등 여러 심의가 함께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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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이나 경관법상 경관 심의가 함께 필요한 정비사업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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