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부실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를 변경·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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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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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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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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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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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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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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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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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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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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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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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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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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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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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이 연락처를 모르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탁사 사업시행자 변경·취소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의 변경 | 현행법에 별도 규정 없음 |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함 |
용어 설명
- 신탁업자
- 토지 등을 맡아 관리하거나 개발 사업을 대신 맡아 하는 신탁회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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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 및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별 지정 현황과 법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신탁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취소 절차와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등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행정적 조치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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