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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부실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를 변경·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50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사 사업시행자 변경·취소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업자 사업시행자의 변경 현행법에 별도 규정 없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업자
토지 등을 맡아 관리하거나 개발 사업을 대신 맡아 하는 신탁회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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