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후보 중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뽑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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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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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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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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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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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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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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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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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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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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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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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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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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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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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증액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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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장을 전문가 중에서 뽑는 제도 신설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장 선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공개모집 등을 거쳐 정비사업 전문가를 조합장 후보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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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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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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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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