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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후보 중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뽑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장을 전문가 중에서 뽑는 제도 신설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장 선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공개모집 등을 거쳐 정비사업 전문가를 조합장 후보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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