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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공자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자료 제출 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요청받은 자료를 일정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비 검증제도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2019년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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