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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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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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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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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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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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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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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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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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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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계약에 공사비 변동 시 검증 방법을 미리 정하고 시공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공자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자료 제출 | 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요청받은 자료를 일정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용어 설명
- 공사비 검증제도
-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2019년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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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 요청 시 세부내역을 일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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