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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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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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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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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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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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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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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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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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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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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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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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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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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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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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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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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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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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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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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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대상 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동의 요건을 셀 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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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나.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12항ㆍ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라. 조합장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마.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바.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9조제4항, 제119조제5항).
사.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제3항).
아.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전자적 방법 운영 계약 체결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동의요건 및 권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공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추진위원장과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공개 자료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려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제136조제2호의3)과,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140조제2항제1호의2)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및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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