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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김현정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대상 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동의 요건을 셀 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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