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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선임되거나 연임된 뒤 1년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55호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임원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요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임원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임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선임 또는 연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안 제115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정비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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