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선임되거나 연임된 뒤 1년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55호-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02025.05.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31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68 · 김남근 2026.0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8576 · 이연희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못 하게 되면 30일 안에 서류와 자료를 조합에 넘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70 · 김영호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에서 서면 의결권 행사가 없어지고 전자적 방법이 기본 방식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31 · 민홍철 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43 · 김종양 2026.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후보 중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15 · 허영 2026.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891 · 정부 202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조합 임원이 2개월 넘게 공백이면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해요
핵심 요약
-
01
조합임원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요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임원 등 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임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임 또는 연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안 제115조)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정비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95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1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 추진위원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임 또는 연임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총회 개최 시에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가 직접출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개정안 제140조).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