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못 하게 되면 30일 안에 서류와 자료를 조합에 넘겨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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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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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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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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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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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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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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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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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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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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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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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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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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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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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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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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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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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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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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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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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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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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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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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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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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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보관기간은 10년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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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수행 불가 시 자료 인계 의무 신설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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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비사업 관련 서류, 자료 및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인계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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