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보관기간은 10년이 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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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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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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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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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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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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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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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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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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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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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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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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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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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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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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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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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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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서류 열람·복사 허용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청산유보금 사용 내역이나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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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 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조합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사업 완료 또는 폐지 후 10년간 보관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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