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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에서 추가 분양받은 소형 2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이 준공인가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근거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공유 부동산 양도·양수 시 대표자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명시 규정 없음(국토교통부 행정해석으로 대표자 1명의 양도인 지위 인정)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한 명시 근거 마련(안 제39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고시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은 건물과 땅을 조합원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공식으로 알리는 행정 고시예요. 이 날짜가 여러 권리와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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