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에서 추가 분양받은 소형 2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이 준공인가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38 · 김재섭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늦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84 · 황희 2026.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57 · 권영진 2026.1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해 입주권 중복 확보가 막혀요
-
위원회 심사 2205605 · 김승원 2024.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조합임원 자격에서 최다 지분자가 후견 대상이면 다음 지분자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67 · 김정재 2026.1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풀어줘요
-
체계자구심사 221678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02 · 장철민 2025.1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부실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를 변경·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959 · 김영호 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보관기간은 10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근거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 공유 부동산 양도·양수 시 대표자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명시 규정 없음(국토교통부 행정해석으로 대표자 1명의 양도인 지위 인정)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한 명시 근거 마련(안 제39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전고시
-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은 건물과 땅을 조합원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공식으로 알리는 행정 고시예요. 이 날짜가 여러 권리와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 대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 각각이 현행법상 양도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을 하는 경우 투기억제를 위하여 1세대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이익 배분의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로 분양되는 2주택(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준공인가 이후 조합정산이나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