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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제한 완화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수인) 조합설립인가 후(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재개발)에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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