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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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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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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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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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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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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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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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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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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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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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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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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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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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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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제한 완화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수인) | 조합설립인가 후(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재개발)에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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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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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황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주택 양수인 및 정비사업 조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요건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목적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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