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조합임원 자격에서 최다 지분자가 후견 대상이면 다음 지분자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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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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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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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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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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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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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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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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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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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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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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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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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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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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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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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유재산 조합임원 자격 요건 완화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서 최다 지분 소유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차순위 지분 소유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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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중 2인 이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유재산의 지분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합임원 자격자를 결정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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