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가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금지 건축물도 단독 시행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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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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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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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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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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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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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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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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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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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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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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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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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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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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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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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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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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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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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관리법 사용제한 건축물도 사업 요건에 포함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시행자 단독 시행 요건(제26조제1항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위 현행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 |
용어 설명
- 공공시행자
- 정비사업을 직접 맡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주체를 말해요.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대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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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조합,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되며, 특히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정비사업 추진 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에 대해 관련 요건을 충족 시 단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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