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입찰참여자는 통합 홍보공간 외 개별 홍보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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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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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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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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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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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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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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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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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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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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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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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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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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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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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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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홍보수단 확대
기존 합동설명회에만 한정된 입찰참여자의 홍보수단을 통합 홍보공간 추가로 확대하여 법정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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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입찰 참여자 및 정비사업 발주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입찰참여자는 법정 홍보수단(합동설명회, 통합 홍보공간)을 통해서만 홍보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비리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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