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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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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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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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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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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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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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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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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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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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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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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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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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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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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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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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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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전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사업의 임대차시장 영향 평가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행정 운용에 따라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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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법상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 및 운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보공개 등의 절차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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