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전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사업의 임대차시장 영향 평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행정 운용에 따라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