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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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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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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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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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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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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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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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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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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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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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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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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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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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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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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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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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확대
과밀억제권역이나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의 정비사업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밀억제권역 등 정비사업의 건축 용적률 상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법적상한용적률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말해요. 이 값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 규모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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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1.3배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심의 절차와 세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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