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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확대

    과밀억제권역이나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의 정비사업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등 정비사업의 건축 용적률 상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법적상한용적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말해요. 이 값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 규모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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