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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확대

    민간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범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침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층수나 面적을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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