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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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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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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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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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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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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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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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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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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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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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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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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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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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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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 생긴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확대
민간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범위 |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침 |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층수나 面적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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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 및 시행자, 공공재개발사업 시행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 구역 지정 시기,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주로 용적률 완화 근거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 조정이라서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사업 조건을 바꾸는 성격이에요. 다만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되면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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