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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원·녹지를 법정 면적의 11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도시공원·녹지 확충 인센티브 신설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법정 최소 면적의 110% 이상으로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도시공원·녹지 확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아요. 도시공원·녹지를 법정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안 제66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구역
노후한 주거지 등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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