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공원·녹지를 법정 면적의 11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74 · 김희정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66 · 김정재 2026.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64 · 조은희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78 · 김희정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07 · 민홍철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 미만 정비사업은 세대당 2㎡ 이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3 · 최수진 2026.0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구역은 같은 행정구역 열악지역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02 · 윤영석 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93 · 김선교 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 때만 내던 서류를 지정권자가 통합심의할 때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비사업 도시공원·녹지 확충 인센티브 신설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법정 최소 면적의 110% 이상으로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도시공원·녹지 확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아요. | 도시공원·녹지를 법정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안 제66조제6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비사업 역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면적보다 100분의 110 이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법정 최소 면적의 110% 이상으로 조성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완화는 선택 사항인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