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 미만 정비사업은 세대당 2㎡ 이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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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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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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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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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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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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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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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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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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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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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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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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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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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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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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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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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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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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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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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97 · 복기왕 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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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때 용적률을 더 많이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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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678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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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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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93 · 김선교 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 때만 내던 서류를 지정권자가 통합심의할 때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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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재건축, 재난 시 시행하는 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만 규제완화 특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완화 특례 적용 대상 |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만 적용 |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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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면적, 세대수, 정비구역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면적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 변경은 아니며,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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