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 미만 정비사업은 세대당 2㎡ 이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재건축, 재난 시 시행하는 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만 규제완화 특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완화 특례 적용 대상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만 적용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거지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