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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때 용적률을 더 많이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용적률 완화 확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하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 완화 허용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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