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때 용적률을 더 많이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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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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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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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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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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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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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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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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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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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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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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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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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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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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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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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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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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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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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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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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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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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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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용적률 완화 확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하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 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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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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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관련 건설업체
주요 의무 (일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확대된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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