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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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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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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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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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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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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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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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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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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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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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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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합심의 대상 확대
정비계획 변경 시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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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공·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분할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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