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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완공 후 기존 주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이에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에요. 준공 후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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