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완공 후 기존 주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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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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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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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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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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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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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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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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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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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분쟁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이에요. |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에요. 준공 후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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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11 신설 등).
다.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14 및 제101조의16 신설).
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마.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18 및 제101조의19 신설).
바.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0, 제101조의22 및 제101조의27 신설).
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4, 제101조의25 및 제101조의2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토지주택공사등(공공기관)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 및 시공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절차 준수와 우선 공급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토지등소유자는 주민 동의 절차와 우선 공급 신청 절차에 참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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