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9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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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개선 기준이 나오지 않아 세부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건축 안전진단 및 사업 착수 요건 |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안전진단
- 건축물이 얼마나 낡았거나 위험한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예요. 재건축을 하려면 보통 이 진단 결과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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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1조 등).
한편,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5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4
적용대상 (일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포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어요.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는 개정된 절차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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