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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4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9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개선 기준이 나오지 않아 세부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건축 안전진단 및 사업 착수 요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진단
건축물이 얼마나 낡았거나 위험한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예요. 재건축을 하려면 보통 이 진단 결과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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