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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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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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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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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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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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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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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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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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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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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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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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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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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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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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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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1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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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 때만 내던 서류를 지정권자가 통합심의할 때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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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 |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어요.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구성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만들기 전에 준비 업무를 맡는 임시 조직이에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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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조합 설립 준비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구역의 지정 여부와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구성 승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법안 통과 후 실제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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