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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구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만들기 전에 준비 업무를 맡는 임시 조직이에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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