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3년 넘게 지연된 정비구역은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낮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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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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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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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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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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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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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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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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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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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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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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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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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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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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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지역 동의율 완화 근거 마련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설립 동의 기준 |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승인을 거쳐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비구역
- 노후한 도시나 주거지를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돼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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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함.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음.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장기 표류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확정 후 판단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지자체장의 요청과 장관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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