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질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구역 직접 지정 근거 신설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정비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지정이 지체되어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구역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로 정해진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