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질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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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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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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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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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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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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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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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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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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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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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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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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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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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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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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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구역 직접 지정 근거 신설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정비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 |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 지정이 지체되어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비구역
-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로 정해진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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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특별시·광역시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조합, 사업시행자 등)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관련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지정 절차 변동 가능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현재 제안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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