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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늦춰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 변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바뀌어요. 재개발사업과 같은 기준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재개발사업과 동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어 주택 거래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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