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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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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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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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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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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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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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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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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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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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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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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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 변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바뀌어요. 재개발사업과 같은 기준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 조합설립인가 이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재개발사업과 동일) |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어 주택 거래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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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데 비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정비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양도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판단해야 하고, 양수인이 무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조합은 이에 맞춰 양도 절차와 조합원 자격 확인 기준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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