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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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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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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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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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기한 넘김 규정 신설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 경과 시 처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처리 기한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 내 미처리 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기한 내 인가 처리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인가 간주제 도입) |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나눠 줄 주택이나 토지 등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시장·군수등이 인가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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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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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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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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