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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기한 넘김 규정 신설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 경과 시 처리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처리 기한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 내 미처리 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한 내 인가 처리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인가 간주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나눠 줄 주택이나 토지 등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시장·군수등이 인가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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